경기도청원 · 평택 · 조세·법무·행정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대 청원
평택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재정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상(10,000명)까지, 함께 서명해 주세요.
마감까지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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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서명이 필요할까요
- 1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도로·상하수도·복지·교육 같은 지역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합니다.
- 2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다만 세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과 행정·공공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조차 지연이 반복될 만큼 투자 수요가 큰 만큼, 자체재원이 중요합니다.
- 3평택뿐 아니라 용인·화성·이천·성남 등 주요 기업과 산업단지가 위치한 여러 시·군에서도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행정 수요가 함께 발생합니다.
- 4핵심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공동세원화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균형발전 취지로 논의·검토되고 있는 방안이며, 이에 대한 찬반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다른 지역의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자율성을 지키면서 격차 해소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 자체재원이 줄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 사업들
※ 아래 사업의 실제 축소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재정 여력이 감소할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 사업의 예시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어르신 생활 편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보육·교육 지원금
🚌마을버스·벽지노선운행 보조금
🛣️도로·보도블록정비 사업
🌧️제설·침수 예방하수도 정비
📚도서관·체육관운영시간·프로그램
👷노인·청년 일자리사업
🍼출산장려금등 양육 지원
🏔️ 정상까지의 등반로
1,000명마다 하나의 캠프.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